건축신고 건축허가 신고 신청 총정리
건축신고 건축허가 신고 신청 총정리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시청이나 구청에 꼭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허가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신고만 해도 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차이점
포스팅하면서 저도 너무 헷갈려서 보고 또 보고 했어요
아래 표로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 구분 | 건축허가 | 건축신고 |
|---|---|---|
| 절차 | 허가권자의 승인 필요 | 신고만으로 가능 (허가 없음) |
| 대상 건물 | 대부분의 신축, 증축, 개축 등 연면적 100㎡ 이상 |
소규모 건물 (연면적 100㎡ 이하 등) |
| 예시 | 아파트, 상가, 공장, 대형 주택 등 | 시골 단독주택, 창고, 표준설계도서 건물 등 |
| 행정절차 | 복잡 (협의, 기술검토 포함) | 간단 (서류만 제출) |
| 처리기간 | 5~10일 이상 소요 | 보통 3일 이내 |
| 법적 근거 | 건축법 제11조 | 건축법 제14조 |
| 벌칙 | 무허가 건축 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 |
무신고 건축 시 벌금 5천만 원 이하 |
쉽게 정리하면?
- 건축허가 = 규모 크고 복잡한 건물 = 허락받고 지어야 함
- 건축신고 = 작고 단순한 건물 = 신고만 하면 OK
복잡한 거는 허가, 간단한 거는 신고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건축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건물을 지으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지으면 도시 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도시 밖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아래의 서류를 관할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땅 위치에 대한 서류
- 땅 소유권 증명서류 (국유지/공유지는 관련 기관 확인서)
- 사용 권한 증명서류
- 공유자 동의서 80% 이상 (지장+서명+신분증 사본)
- 사전결정서 (있는 경우에만)
- 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다른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서류 (해당되는 경우만)
- 결합건축협정서 (해당되는 경우만)
3. 건축허가 신고 취소되는 경우
-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
-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취소
- 땅 소유권을 잃고 6개월 지나도 공사 못하면 취소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연장도 가능해요.
4. 허가 신고 수수료
| 연면적 합계 | 단독주택 수수료 | 기타 건물 수수료 |
|---|---|---|
| 200㎡ 미만 | 2,700원 ~ 4,000원 | 6,700원 ~ 9,400원 |
| 200㎡ 이상 ~ 1,000㎡ 미만 | 4,000원 ~ 6,000원 | 14,000원 ~ 20,000원 |
| 1,000㎡ 이상 ~ 5,000㎡ 미만 | 34,000원 ~ 54,000원 | |
| 5,000㎡ 이상 ~ 10,000㎡ 미만 | 68,000원 ~ 100,000원 | |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135,000원 ~ 200,000원 | |
| 30,000㎡ 이상 ~ 100,000㎡ 미만 | 270,000원 ~ 410,000원 | |
| 100,000㎡ 이상 ~ 300,000㎡ 미만 | 540,000원 ~ 810,000원 | |
| 300,000㎡ 이상 | 1,080,000원 ~ 1,620,000원 | |
※ 설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면적 기준으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5.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특별한 이유(예: 국방, 환경보호, 도시계획 등)로 건축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제한 기간은 최대 2년
-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제한 사실은 주민에게 공고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건축신고 내용입니다
6. 건축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을 지을 때는 대부분 허가가 필요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7. 신고 가능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건축허가 신청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 바닥면적 85㎡ 이하 개축
※ 단, 3층 이상 건물은 일부 조건 충족 시만 가능 -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물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를 사용하는 건축물
8.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서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건축허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단독주택: 구조도 포함 / 표준설계도서 사용 시 간소화 가능 - 사전결정서 (있는 경우만)
- 건축할 땅의 위치 확인 서류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허가/신고 서류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하며, 관할청은 토지정보를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집에서 컴퓨터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콜센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9. 위반 시 벌금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 신고 효력은 언제까지?
신고 후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사라집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 가능해요.
11. 건축신고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85㎡ 이하 개축 / 100㎡ 이하 신축 / 3층 미만 200㎡ 이하 농림지역 건축 / 표준설계도서 사용 |
| 신고 방법 | 서류 작성 후 구청, 시청에 제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 |
| 유효기간 | 신고 후 1년 이내 착공 (미착공 시 자동 소멸) |
| 위반시 불이익 |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5천만 원 이하 벌금 |
깨알 팁!
- 작은 건물이나 농촌 건물, 농막 등은 허가 없이 신고만 해도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전에 관할 지자체, 세움터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복잡한 경우에는 건축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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